■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불협화음, 갈등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 공감은 좀 이뤄가고 있는데 각론에서 다르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은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여당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재산세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일치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종부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채와 관련돼서, 대출과 관련돼서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부분 손을 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김진표 위원장으로 바꾸었어요. 김진표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종부세와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당도 지금 집단지도체제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완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구청장들이 대부분 강남, 송파, 강동, 양천, 영등포, 노원, 은평구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들 입장에서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몇 개의 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경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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